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4월 10일에 67%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투표는 우리 각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과 함께, 투표소 인증샷을 올리는 행위가 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밀 투표의 원칙, 투표 강요 및 매수 방지, 그리고 선거 공정성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포스팅이며,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는 이유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행동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소 인증샷, 왜 올리면 안 될까요?
투표소 인증샷의 문제점을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 투표 원칙 침해: 비밀 투표는 선거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투표소 인증샷은 이러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으며, 특히 누군가에게 자신의 투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촬영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투표 강요 및 매수 방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는 투표를 강요하거나 매수하는 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증거로 투표 인증샷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선거의 공정성 보장: 선거 과정에서의 어떠한 외부 영향도 배제하고, 모든 유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표소 내에서의 촬영 행위는 다른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는 투표 과정의 공정성과 비밀을 지키기 위한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 내에서의 투표 인증샷은 다음과 같은 법적 조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167조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률들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투표소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무심코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투표 인증은 투표소 밖에서 해야 하며, 절대 투표지나 투표 과정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모든 국민의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2024년도 선관위에 따른 지침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촬영 방법이 허용됩니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의 촬영으로
- 선거관계자와 함께한 촬영
-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를 한 촬영
-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마무리하며…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는 권력 중시보다는 국익과 국민의 복지 및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책임감 있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 모두가 법을 준수하며 투표의 비밀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함께 법을 지키며, 투표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오늘 이 포스팅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안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선거에서도 우리 모두의 깨끗하고 공정한 한 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