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청소년이 도박에 중독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이어집니다. 무심코 하는 내기가 허가되지 않은 불법 도박임을 모른 채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고 있어 오늘은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
도박이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내기’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승부를 걸고 하는 모든 내기는 비록 가볍다 해도 모두 도박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도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박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도박도 있는데 카지노(내국인은 강원랜드)를 비롯해서 경마, 경륜, 경정, 로또를 비롯한 복권, 스포츠 토토 등이 정부의 허가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도박중독 일부)
국가에서 허가한 도박의 유형
-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법률 제1714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 경마 (한국마사회법)
목적 :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
법률 제19121호 한국마사회법 - 경륜, 경정 (경륜·경정법)
목적 :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
법률 제18854호 경륜·경정법 - 소싸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목적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 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 발전의 촉진에 이바지
법률 제18853호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강원랜드 카지노 (관광진흥법)
법률 제19117호 관광진흥법 제2장 제4절 카지노 법 - 로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목적 :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법률 제1714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사이버 불법 도박의 개념
불법 콘텐츠 범죄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합법적 도박 이외의 돈을 걸고 하는 내기를 말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유형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박·게임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허가한 공식 운영처 이외의 유사한 시스템을 이용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게 하거나 도박을 하는 행위가 불법 도박에 해당합니다. 전자화폐나 전자금융 거래 형태(베팅)로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게임을 빙자한 불법 도박
포커, 보드게임, 사다리, 그래프, 달팽이 레이싱, 홀짝 등 - 온라인 사설 카지노게임
- 사설 토토 (온라인 불법 스포츠도박)
청소년, 왜? 사이버(온라인) 도박을 할까?
스마트폰 의존도 높을수록 유혹에 쉽게 빠진다.
- 온라인, 스마트폰의 접근이 쉽다.
-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 시간이 길다. (낮은 자제력, 절제력)
-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재미 삼아 작은 돈 베팅으로 시작.
- 범죄가 아닌 게임으로 인식.
- 모바일게임 도박이 되다.
- 재미와 호기심.
- 우리 사다리 타기 한 번?
- 우리 달팽이레이싱 한 번?
무심코 하는 행동이 중독으로, 범죄로
스릴과 재미 그리고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을 겪으며 본인도 모르게 중독의 길로. 빚을 갚기 위해 소액 대출이나 사채의 늪에 빠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폭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사기, 절도 등 2차 범죄자가 되다.
알고 가자
- 베팅하는 게임은 도박입니다.
- 불법 도박 = 범죄 행위
- 범죄행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취업 제한 등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불법 사이트 개발자, 운영자, 협력자, 도박 행위자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해외 허가 도박 ≠ 국내 허가 도박
해외에서 허가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제공은 불법입니다.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도박중독) 상담센터 사이버1388
사이버 불법 도박은 자신도 모르게 행위자가 될 수 있고 중독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 되지 않은 불법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